마.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형태 알아보기

  주거형태가  임차가구, 청년가구, 자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형식이 다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라 생각되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청년이다보니 '청년가구'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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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원가구와 분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1. 임차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는 청년 대상) *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모두 주거급여 대상이어야 함

    2.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
ⓛ 도농복합광역시 내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분리되어 사는 경우
     * 도농복합광역시 : 도시지역(~구, ~동)과 농촌지역(~군, ~읍, ~면)이 통합된 행정구역 형태의 도시
② 부모 - 청년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인 거리에 사는 경우
③ 청년이 장애, 희귀, 난치성질환이 있어 별도가구 보장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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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및 예시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지역별·가구별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하여 실제임대료를 지원하나, 자기분담금은 분리된 가구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참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ex : 3인 가구)
 ⓛ 부모 가구원(2인)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실제임대료) - [2인 가구 기준 자기분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2/3)]
 ② 청년 가구원(1인)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실제임대료) - [1인 가구 기준 자기분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1/3)]

       

  ※ 기준임대료, 실제임대료, 자기분담금 확인은 아래 포스팅 참고

라.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 [예시] 조건
- 3인 가족 [부모 : 경기지역, 청년 : 서울지역]
- 소득인정액 [부모 : 130만원, 청년 : 70만원]
- 부모 : 반전세 (보증금 4,000만원, 월 임차료 25만원) / 청년 : 월세 (월 임차료 40만원)

[ⓛ 부모가구 지원금 산출]
- 경기지역 2인 가구 기준임대료 : 28만 3천원
- 소득인정액 월 130만원 : 주거급여(46%, 149만 9,639원 이하) 수급대상. But, 생계급여 수급기준 초과
- 보증금 4,000만원의 연 4% 금액 = 160만원
- 160만원 월차임 환산 = 13,3333원
- 실제임차료 = 38만 3,333원(월세 25만원 + 보증금 월차임 환산 13만 3,333원)
- 실제임차료(38만 3,333원) > 기준임대료(28만 3천원) : 기준임대료(28만 3천원)까지 지원가능
- 소득인정액(13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부모 가구원수(2인) 비율만큼의 자기분담금 차감
   => 자기분담금 = [소득인정액(130만원) - 생계급여 기준(97만 8,026원)] x 0.3 = 96,592원
   => 96,592원 x 2/3(부모 가구원수 비율) = 64,750원
- 월 21만 8,250원 지원 [기준임대료(28만 3천원) - 부모 가구 자기분담금(6만 4,750원)]

[② 청년가구 지원금 산출]
- 서울지역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32만 7천원
- 소득인정액 월 70만원 : 주거급여(46%, 89만 4,614원 이하) 수급대상. But, 생계급여 수급기준 초과
- 실제임차료(40만원) > 기준임대료(32만 7천원) : 기준임대료(32만 7천원)까지 지원가능
- 소득인정액(7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청년 가구원수(1인) 비율만큼의 자기분담금 차감
  => 자기분담금 = [소득인정액(70만원) - 생계급여 기준(58만 3,444원)] x 0.3 = 34,967원
  => 34,967원 x 1/3(청년 가구원수 비율) = 11,539원
- 월31만 5,361원 지원 [기준임대료(32만 7천원) - 청년 가구 자기분담금(1만 1,5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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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통화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산정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계산하였으나,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원방식이 공개된 만큼 자신이 받을 지원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들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생애 1회 한정, 1년간 월세 받기

 

나. [청년 전세임대 지원] [차상위계층]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