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이 글을 써내려 간다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았다. 막상 키보드를 두들기는 내 모습을 보니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감정이 느껴진다. 사실은 이미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음은 착 가라앉은 바다와도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인생에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변화를 느낀 시점이 있다. 그것을 이끌어 준 사람은 '자청'이라는 사업가이자 유튜버였다. 그의 성공신화와 책을 읽고 글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학은 나도 책 읽고 똑똑해져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무한한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그 길에 깊은 회의를 느꼈고, 스스로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이 생각이 물꼬를 터기 시작한다. 처음 그 영상을 봤..

최근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소개되었다. 공공주택을 5년간 50만 호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 관심이 가서 나름 공부해보았다. [공공분양 50만호] 청년층의 주택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저분양가를 중점으로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분양을 계획한 정책 구 분 공급목표 세대별 청년층(미혼, 신혼부부 포함) 36만 호 4050 세대 14만 호 지역별 서울 6만 호 서울 외 수도권 30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 「3가지 모델」 1. 나눔형 (25만 호) · 주변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 · 할인 분양가의 최대 80% 주택담보대출 지원 (한도 : 5억원 / 고정금리 : 1.90 ~ 3.0% / 40년 만기) · 의무거주(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

요즘은 에어컨의 보급으로 인해 여름에 감기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로 옷차림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기에 드는 것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흉흉하게 코로나가 판치는 세상에서 감기에 걸리는 것은 매우 찝찝한 일이다. 그렇기에 나는 감기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완전히 감기에 장악되기 전에 미리 과하게 대응하여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서지 못하게 몸부림을 치곤 한다. 오늘 자고 일어나더니 살짝 코 안쪽이 마른 느낌이 들면서 싸하게 아픈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감기에 점령당하기 전에 기선제압을 해야한다. 각자 감기에 대항하는 여러 방법들이 계시겠지만 감기와 싸우는 것에 자신 있는 나만의 방법도 알리고 심심해서 감기에 대해 공부도 할 겸 글을 적는다. 「바이러스? 세균?」..

「신탁사기」 사기에 대해 공부하던 중 신탁사기라는 낯선 용어를 만났다. 자산이 부족하고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탁회사를 통해 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에 의한 사기 유형이다. [부동산 신탁을 통한 건물 임대] 의뢰인(건물주)이 신탁회사의 자금을 투입받아 건물을 짓고 신탁회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분양, 유지, 관리, 처분 등)를 가지며, 건물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의뢰인(건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 신탁회사를 통해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과 신탁회사에 이중으로 생기지만 실질적인 분양, 관리 등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신탁회사에게 위임된다. 즉,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를 받으려고 해도 '신탁회사..

임대인(집주인)에 의한 사기는 공인중개사 사기와는 다르게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공부를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깡통전세」 뉴스에서 전세 관련 보도가 나오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없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집 계약은 전세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다. 깡통전세 : 집주인의 높은 채무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못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전세매물 * 통상적 개념 : 주택의 매매가 x 70% > 주택 담보 대출 + 전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 그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건물이 경매로 넘..

최근 주거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이다. 큰 자산이 없는 나에게 월세보다 전세계약으로 이자와 공과금만 내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20 ~ 30대 사회초년생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사기에 대한 두려움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적고자 하는 글은 지금까지 공부한 전세사기 유형을 되도록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주거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들어가기에 앞서 부동산 계약의 기본은 공인중개사,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가 3자의 신분확인 및 입회 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피해사례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의 얼굴..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청년 전세임대' 지원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2개월 동안 기다리고만 있기가 아까워서 다른 형태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던 중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었다. 자산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주택보다는 '청년 전세임대'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시도는 안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행복주택 이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

주거형태가 임차가구, 청년가구, 자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형식이 다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라 생각되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청년이다보니 '청년가구'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원가구와 분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1. 임차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는 청년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