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간단정리

최근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소개되었다. 공공주택을 5년간 50만 호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 관심이 가서 나름 공부해보았다. 

[공공분양 50만호]

  청년층의 주택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저분양가를 중점으로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분양을 계획한 정책 

구  분		공급목표
세대별	청년층(미혼, 신혼부부 포함)	36만 호
	4050 세대	14만 호
지역별	서울	6만 호
	서울 외 수도권	30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

---

「3가지 모델」

 

   1. 나눔형 (25만 호)

· 주변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
· 할인 분양가의 최대 80% 주택담보대출 지원 (한도 : 5억원 / 고정금리 : 1.90 ~ 3.0% / 40년 만기)
· 의무거주(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 70% 보장

  - 22년 하반기 양정역세권에 나눔형 모델 549호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서 이해를 위한 예시를 들어보자

ex) [양정역세권]
- 양정동 아파트 최저 매매가 : 2억 1,000만원 ('22. 11. 4. 기준)
- 예상 할인 분양가 : ~ 1억 4,700만원
- 할인 분양가 80% 주택담보대출 가능 : ~ 1억 1,760만원
- 매매 시 본인 부담금 : ~ 2,940만원
- 연 이자부담 : 223만 4,400원 ~ 352만 8,000원

---

2. 선택형 (10만 호)

· 6년 거주(임대) 후 매매 결정 
   * 분양 미선택 시 추가 거주(임대) 4년 가능
· 임대 보증금 최대 80% 지원 (고정금리 : 1.7% ~ 2.6%)
· 6년 후 매매 시 '나눔형'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지원
   * 6년 후 매매시점 분양가 : (입주(임대) 시 추정 분양가 +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 / 2  

- 선택형은 23년 상반기부터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다. 시기는 멀지만 예를 들어보자. 

ex)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 갈매동 아파트 최저 전세 임대가 / 최저 매매가 : 3억 5,000만원 / 6억 4,000만원 ('22. 11. 4. 기준)
- 예상 할인 전세 임대가 : ~ 2억 4,500만원
- 임대 보증금 80% 주택담보대출 가능 : ~ 1억 9,600만원
- 임대 시 본인 부담금 : ~ 4,900만원
- 연 이자부담 : 333만 2,000원 ~ 509만 6,000원 (6년 간)

(6년 후 매매 시)
- 매매시점 분양가 : (6억 4,000만원(입주 시 추정분양가) + 9억원(6년 후 분양 시 감정가)) / 2 = 7억 7,000만원
- 분양가 최대 80% 주택담보대출 가능 : 5억원 (매매가 80% : 6억 1,600만원, 한도 초과)
- 매매 시 본인 부담금 : 2억 7,000만원
- 연 이자부담 : 950만원 ~ 1,500만원

---

3. 일반형 (15만 호)

· 주변시세 80% 수준 분양가 
· 분양가의 최대 70% 주택담보대출 지원 (한도 : 4억원 / 고정금리 : 2.15 ~ 3.0% / 30년 만기)

ex) [남양주시 진전읍]
- 진전읍 아파트 최저 매매가 : 4억 3,000만원 ('22. 11. 4. 기준)
- 예상 할인 분양가 : 3억 4,400만원 
- 할인 분양가 80% 주택담보대출 가능 : 2억 7,520만원
- 매매 시 본인 부담금 : 6,880만원
- 연 이자부담 : 591만 6,500원 ~ 825만 6,000원

  ※ 지역별로 정확한 시세를 잘 몰라서 최저매매가 기준으로 작성한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

「사전청약 일정」

  현재 사전청약 공고문은 발표된 게 없고 22년 12월부터 공고가 게재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자료 상 시범단지와 시기별 계획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1) 사전청약 시범단지

  2) 공급유형/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