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신탁사기」 사기에 대해 공부하던 중 신탁사기라는 낯선 용어를 만났다. 자산이 부족하고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탁회사를 통해 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에 의한 사기 유형이다. [부동산 신탁을 통한 건물 임대] 의뢰인(건물주)이 신탁회사의 자금을 투입받아 건물을 짓고 신탁회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분양, 유지, 관리, 처분 등)를 가지며, 건물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의뢰인(건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 신탁회사를 통해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과 신탁회사에 이중으로 생기지만 실질적인 분양, 관리 등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신탁회사에게 위임된다. 즉,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를 받으려고 해도 '신탁회사..

임대인(집주인)에 의한 사기는 공인중개사 사기와는 다르게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공부를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깡통전세」 뉴스에서 전세 관련 보도가 나오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없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집 계약은 전세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다. 깡통전세 : 집주인의 높은 채무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못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전세매물 * 통상적 개념 : 주택의 매매가 x 70% > 주택 담보 대출 + 전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 그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건물이 경매로 넘..

최근 주거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이다. 큰 자산이 없는 나에게 월세보다 전세계약으로 이자와 공과금만 내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20 ~ 30대 사회초년생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사기에 대한 두려움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적고자 하는 글은 지금까지 공부한 전세사기 유형을 되도록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주거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들어가기에 앞서 부동산 계약의 기본은 공인중개사,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가 3자의 신분확인 및 입회 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피해사례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의 얼굴..

최근 몇 년간 웹툰이나 판타지 소설, 애니메이션 등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 '이세계물'이다. 모종의 이유로 이세계에 환생하거나, 현실의 세상이 게임처럼 변하거나 등등 정형화된 클리셰의 이야기들이 많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뻔한 레퍼토리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이런 '이세계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주인공의 능력인 '현대인 만능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 과거 중세시대 또는 그 이전의 시대에 살던 조상들의 오늘날과는 너무도 다른 문화, 사상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멍청하지?', '아니 왜 생각을 안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더나아가 나처럼 궁상떠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곳에 있다면?'에 대한 망상을 펼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청년 전세임대' 지원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2개월 동안 기다리고만 있기가 아까워서 다른 형태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던 중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었다. 자산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주택보다는 '청년 전세임대'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시도는 안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행복주택 이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

주거형태가 임차가구, 청년가구, 자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형식이 다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라 생각되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청년이다보니 '청년가구'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원가구와 분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1. 임차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는 청년 대상) * ..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이런저런 국가지원 정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주거급여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정확한 선정기준과 얼마나 지원받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4인 기준 : 월 235만 5,697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기준? -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하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한다. (단,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 수준 결정 →[참고 2]) [참고 1] 기준임대료? 지역·가구별로 이 정도까지 최대로..

새해가 되었을 때 헬스장에서 맞이했던 풍경은 다이어트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새로 등록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새해를 시작하고 9월이 되었다. 다들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니던 헬스장은 1월에 최대 인원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몇몇의 고정멤버들만 보였다.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는 많은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인간은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단식을 통해 지방을 감량하고자 하는 차선의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나 역시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라는 생각으로 단식을 통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식을 통해 체중감량은 가능했으나 볼품없었다. 목적이 단순한 다이어트이기..